제목 : 교육부, 교육자치 강화 등 교육개혁 첫 발
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)는 13일 “교육자치강화지원팀”과 “고교학점제정책팀”을 신설하고,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 “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”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개혁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.

o 이번 3개 팀 신설.개편은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주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,

o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정책기능을 전담 팀으로 집중하여 개혁안 수립과 과제 이행에 속도감을 더할 계획이다.

□ “교육자치강화지원팀”은 “초.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”한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,

o 이양 대상사무 발굴,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정비, 시도교육청과 정책협의체 구성.운영 등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을 기획.총괄할 계획이다.

o 특히, ‘보여주기식 권한 이양’에 그쳤던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재검토하여, 개별 법령의 개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수반한 근본적인 정책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□ “고교학점제정책팀”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총괄하고, 학점제와 관련 정책 간 연계?조정을 통해 고교 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.

o 학점제는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, 다양한 수강기록을 학생부에 기재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유도하는 등 교육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.

o 교육부는 신설되는 고교학점제정책팀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계획 및 세부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며,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과 인식 개선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.

□ 한편, 교육부는 2개 팀 신설과 함께 종전에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“학교회계직원지원팀”을 “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”으로 개편하고, 교육 관련 공공부문 고용 안정 정책을 총괄?대응하도록 했다.

□ 교육부 관계자는 “그간 기존 부서와 임시T/F 등을 중심으로 각종 개혁 과제 이행을 준비해 왔으나, 이번 3개 팀 신설.개편을 계기로 교육개혁이 한층 본격화 될 것”이라고 평가하면서,

o “지방교육자치 강화, 고교 학점제 도입뿐만 아니라, 교육 정책 전반의 개혁을 위해 소통을 확대하고,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